물가 상승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1인 장애인가구는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장애인가구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와 주거를 함께 고려한 지원제도
1인 장애인가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안정적인 생계와 주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라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신청이 수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는 매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 여부를 지역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1인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가에 거주하더라도 낡은 주택의 경우 수리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실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장애인가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돌봄과 일상생활을 돕는 방문형 서비스
1인 장애인가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문형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가사, 외출,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활동지원 서비스는 주중 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며, 본인의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장애인 본인이 일을 하고 있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심리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형 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아래 묶여 있으며, 복지관이나 지역센터를 통해 연계됩니다.
또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반찬 배달 서비스, 도시락 제공 사업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합 돌봄 서비스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 연계
정부는 1인 장애인가구의 자립을 위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소득을 직접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면 일정 소득 조건 하에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함께 지원되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의료비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역시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병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연계형 일자리, 일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사무보조, 제과제빵, 전산작업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후 실제 채용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립을 위한 창업이나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창업 지원금이나 저금리 창업자금 대출도 마련되어 있어, 본인의 조건과 희망 방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1인 장애인가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와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소득 보전 및 일자리 연계 제도는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는 알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본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혼자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여러분 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